금융당국이 1천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올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20조원 한도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24일 출시합니다.
이와함께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원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과 관련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2014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천60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554조6천억원으로 전체 55.3%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과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수준에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다음달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한편 주택금융신보 출연료 제도 개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해 논란 속에 단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건전성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기본의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을 3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시행 효과 등을 점검한 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 금융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LTV·DTI 규제 완화이후 시중은행에서 상호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과도한 수신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권 스스로 현행 상환능력 심사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토록해 대출을 받을 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채무상환능력 심사 관행을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보완대책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늘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올해 한도인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함께 가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보는 한편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책구입 용도 등에 따라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인 안심전환대출을 3월24일 출시하고 올해 상반기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저소득자와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들의 상환능력이 한계점에 달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수 인데 이에 대한 근본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 보다는 부동산 규제 완화이후 급증한 가계부채 우려를 줄이기 위해 부채 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