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본 한국 FTA 정책 10년 결산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작년 타결된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 타결은 작년 11월에 됐지만 중국의 요청으로 인해 내용을 잠시 보류했었다. 전일 가서명을 계기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가서명은 국내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 비준 절차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FTA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FTA의 가서명은 우리의 FTA 정책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간 FTA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범경제 동반자 협력, 미국 주도의 TPP 협정, 한중일 FTA도 협정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중 FTA 가서명을 함으로써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Q > 한중 FTA, 양국 산업위치, 민감분야 반영
과거에는 성과 위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미흡했었다. 그런데 이번 한중 FTA에서 양국 간 산업의 경쟁적 위치, 세계 상황의 위상을 많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또한 민감분야를 반영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양보했지만 민감분야 농산물 등은 사수해 국민들의 양식에 해당되는 쌀은 개방에서 제외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Q > 한국 FTA 정책 10년
중국과의 FTA 가서명을 통해 주요국들과의 FTA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4년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보다 뒤늦게 FTA 정책에 주력했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10년 동안 FTA 주도국으로 변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 때문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주변국과의 FTA 체결보다 핵심국과 맺고 전파하는 안테나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FTA의 주력 국가가 됐다. 하지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흐름에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Q > 한국 FTA 현황
지금은 세계의 국가수가 260개가 넘더라도 세계 주요 활동 국가는 70개밖에 안 된다. 체결된 국가수로 본다면 50개국이 넘어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GDP 기준 한국이 260개 국가 대비 50개국이지만 중심 국가로 GDP가 상당히 높아 전 세계 소득 기준 경제시장 규모가 100%라면 우리는 70%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FTA의 본래 취지가 잘 된다면 성과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Q > 금융위기 이후 각국 간 관계 이기주의
국제협상에서는 선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누릴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세계 각국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다자협정 채널이 정체됐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중간 협정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쪽으로 바뀌고 있다.

Q > FTA정책, 한국경제 기여도는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강조한 것은 효율성 측면인데 FTA의 원래 모습은 장벽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대외환경 의존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 국제위상 제고 효과가 중요한데 국제협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포함돼 있다. 즉, FTA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동참해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효과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Q > FTA 효과, 국민 체감 힘들어
효율성은 기회였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FTA 정책에서 정부도 산업계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추진해 정부 주도에 의한 측면이 강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하면 이득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들의 소득이전 채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Q > 한국 FTA 정책, 향후 과제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계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은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으로 인해 반발이 많다. 미국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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