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주택 3법 통과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하여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