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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FC] 금융권 "민간지원·자본유치로 통일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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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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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통일,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를 앞두고 어제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등 금융권의 통일과 관련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많은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통일비용`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인터뷰> 시민인터뷰
    "안정기까지는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되겠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통일세 등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세금이 늘어 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럽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일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통일비용은 비용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입니다.
    <인터뷰>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
    "통일에 따른 실제적인 부담비용은 통일비용이지만 경제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비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
    통일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돈을 들여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와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해외자본이 함께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것 입니다.
    기업과 금융사의 자본유치가 이루어지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다면 최소 500조, 많게는 5000조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하현철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500조원 중에서 50~60%를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300조원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초자산으로 정부가 출연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0배정도로 정부재원 30조원만 주어지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통일 이후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금융기관이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기업육성과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 체감을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설립이 선제적인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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