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 바람직않지만 국회합의 따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며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그렇게 적용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개선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시책으로 엇박자가 나서 손해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