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며 당 중심 국정 운영을 시사했다. 비박(非朴·비박근혜) ‘투톱’ 체제로 상징되는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내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며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부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이제야 이실직고 하는구나"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새누리당은 제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앞으로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