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개혁을 국민과 기업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그렇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보고서를 통해 각 기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결과를 분석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후속조치 지연과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 세가지를 꼽았습니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일반 국민 대상의 규제개혁위원회 설문조사에서는 67.9점(100점 만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선 각각 38.1점(100점 만점), 2.7점(5점 만점)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지적했습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며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이나 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KDI 2.58점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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