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조정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정책조정과 홍보, 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국정아젠다와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을 비롯해 문제정책과 갈등정책, 여기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 변경, 발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방향 등 3가지로 정해졌습니다.
관련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개최 주기는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와 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돼 민정과 인사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정책 추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각과 청와대가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과정에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그대로 노출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국정동력 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통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회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회의체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고 옥상옥 구조를 양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