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하 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9일부터 3개 기관이 참여해 가동된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책단은 기획재정부(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검토팀 등 세제실 내 4개팀)와 기재부 대변인실 및 기획조정실 그리고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대책단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책단은 우선 지난 21일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도출된 합의안(1.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2. 자녀 출생 입양 세액공제 신설 3.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4.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5.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을 검토하고 향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대책 과제별 일정과 추진계획들을 조율했다.
아울러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매일 전체 회의를 가지기로 했으며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3월말까지 (소득구간간 형평성 및 세부담 증감 등을 고려) 적정화된 세부담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대책단장은 "새로이 출범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