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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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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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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기도 화성 동탄과 김포 , 남양주 별내, 용인 죽전 등 수도권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용지를 내놓은 것인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부지는 모두 올해 즉시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로 24개 블록·1만 37가구 규모입니다.

    아파트 용지가 8개 블록·7천425가구, 연립용지가 16개 블록·2천612가구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부지의 대부분이 이미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열기가 한차례씩 거쳐간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분양 가능성과 함께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를 급조해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
    "이 정책 쓰면 시장이 교란된다. 전세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구입자가 집을 사게 된다.
    이건 시장 교란을 야기하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주택가격, 이자가 얼마나 싸나. 시장 논리에 맞게 놔두는 게 낫지.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으면 또 엉뚱한게 생겨서 주택시장을 교란을 시킨다."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 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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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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