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파악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는 40여만명, 170억원의 사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도 50여만명, 170억여원의 대중교통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이들 카드사는 곧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이들 외에 다른 카드사에는 비슷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천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 규모는 결제 600여건, 약 2000여만원 상당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 마감은 내달초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지난 23일 이전 소속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됐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대형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말정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류가 확인된 근로소득자가 제대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세법상으로는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따로 분류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보고 이를 일일이 수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있다.
실제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잘못 집계한 정보가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올라 열흘 넘게 조회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됐다고 해서 강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며,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공지해 조치를 취한 뒤 정정한 정보를 넘겨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보완해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 수정된 정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각자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나 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있지만, 이 것이 잘못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직장인인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납세협력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를 소집해 고객 피해와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세금 걷는 부분은 국세청이 주 결정자이지만, 당국에서도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면 국세청과 협의해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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