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 풀어달라"…기업인 사면은 '묵묵부답'

<앵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데에 대해선 경제계도 정부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투자와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이 선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 경제계 역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장기불황 속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의 추격이 거센 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제조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서면서 경제혁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는 기업들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혁신의 첫 과제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강도는 33개 OECD 국가들 가운데 4위 수준이라는 게 경제계 주장.

경제 자유도도 186개 나라 가운데 31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에 장애물이 되는 장벽들을 없애 해외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기업가 정신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줄기나 뿌리까지 뽑아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합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노동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가 미국과 일본 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는 주장입니다.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 연장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거란 우려와 함께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으로 나뉘어진 지금의 이중적인 노동구조에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지분 투자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주요 수단이라며 이를 기업소득 환류세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정·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기업인 사면설`은 오늘 만남에서 논의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