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 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중 논란이 된 총량제는 기존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하던 지상파는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 이상 늘어난다.
또 총량제가 도입되면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모두 13분30초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황금시간대 드라마를 보기 위해 15초 광고를 54개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시청자 불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가상·간접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개선안의 기본적 방향은 다른 곳에 없지만 방송광고에만 남아있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분야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상파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은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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