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과 금융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600여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를 1년 앞당겨 2016년에 완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또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조9천억원 수준이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에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수요기업 발굴 등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1/4분기 중 가동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대상 단지를 현재 9개에서 20개로 확대하며 3조원 규모의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도 적극 나섭니다.
<인터뷰>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외에 임대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분기 중에 40조원 규모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청년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일과 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TV횸쇼핑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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