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엽합회 및 각 금융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내에 설치 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회의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 집적기관은 은행연합회가 경험이 많아 그 중심으로 갈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은행연합회내에 둔다는 것은 아니고 추후 논의해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각종 협회들이 의사결정 운영에 참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센터장이 되야한다"며 "다만 은행연합회의 지배구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노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그간 은행연합회가 해오던 신용정보집중업무를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에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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