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해 세계 경제는 세 가지 부문에서 차별화, 즉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여 질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었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권 위상이 이제는 선진권 위상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전의 선진권과 신흥권 간의 경제권역별 차별화보다는, 같은 경제권 내에 속한 개별국가 간의 차별화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 예측기관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선진국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신흥국 통화정책도 자체적인 여건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응방향에 따라 차별화가 일찍부터 예상돼 왔다. 개별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 확대로 소득계층별로 경기를 일상생활에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였다.
커다란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은 올 2분기 이후 금리인상이, 일본은 엔저 유도를 위한 유동성 공급정책이 점차 ‘중립’ 기조로 돌아서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식 국채매입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는 캐리자금의 이동을 각종 금융변수와 원자재 가격의 추세와 변동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 한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볼 때 시기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더 심해진 ‘뉴 노멀(new normal)` 현상의 정착 여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 종전에 배웠던 이론과 관행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현상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 노멀’이나 ‘뉴 앱노멀`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 미스테리 현상은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요인으로 직결돼, 대처 여부에 따라 기업 생존과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재한 재닛 앨런 의장이 금리인상에 한 발 다가서면서 왜 달러화 강세를 우려하는가 하는 점이다. 달러 강세 우려 발언은 지난해 2월 취임 초부터 간헐적으로 언급해 오다가, 같은 해 10월말 양적완화 종료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올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be patient)’ 추진하겠다는 것도 지나친 달러화 강세를 경계한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그 답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졌던 중간선거 결과에 있다.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로 상징되는 버냉키-앨런식 정책처방은 금융위기 극복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주가와 부동산값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돼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자산가들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공화당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강세가 되면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입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도 경기가 연일 안 좋다고 하는데 상해 지수는 3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는 것도 ‘주가가 경기를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적 토대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경제 성장률인 7%대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종전 두 자리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침체’라고 할 수 있지만 1인당 소득이 7000달러에 도달한 경제발전단계로 본다면 ‘적정’한 수준이다.
오히려 시진평 정부 이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성장’에서 ‘위안화 국제화’로 이동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성장률이 얼마나 높으냐’ 보다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잘 추진’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외국자금이 얼마든지 유입돼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국제화 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돼 기대했던 성과보다 더 크게 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데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보다 오히려 증산하려는 움직임도 가장 궁금해 하는 현상 중의 나다. 1970년대 이후 유가가 급락할 때마다 OPEC이 감산을 통해 유가를 떠받쳐 온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지난해 유가 하락폭은 50%에 달해 그 어느 하락기보다 큰 점을 감안하면 그 배경이 더욱 궁금하다.
최근 유가 급락은 경기요인보다 구조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국가 간 카르텔인 OPEC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원유 주도권 확보를 놓고 OPEC과 미국 세일가스 개발업체 간 ‘치킨 게임’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급한 마음에 감산해 유가를 끌어 올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세일가스 개발업체에 넘어가 원유 주도권을 영원히 확보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 왜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는가도 같은 맥락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국제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던 1998년 모라토리움(국가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보다 더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신흥국에 속했다 하더라도 중국, 한국 등의 통화 가치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소폭 올랐다.
외화 보유 등 위기판단지표가 개선되고 금융시스템이 건전해 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데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one market)`인 시대에 있어서는 신흥국 위기 발생시 ‘역전염 효과(reverse spill-over effect)`로 그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미국 등 외화사정이 풍부한 국가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밖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기를 왜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임금은 내려야 한다는 것이 종전의 상식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즉 초이노믹스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러 요인 가운데 이제는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GDP) 기여도를 따진다면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정국 경제에서 이제는 소비주체인 국민이 ‘최후의 보루(last resort)’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집권 3기를 맞아 아베 정부가 엔저에 따라 특별이익이 발생한 수출기업들에게 임금이나 배당을 올려주도록 ‘역바세나르 협정’ 체결에 가장 먼저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