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증대.. 원인은?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세입결손)이 예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 2천억 원으로 예측했었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 천억 원을 고려하면 3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2조 8천억 원과 2013년 8조 5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세수진도율은 82.1%로서 8조5000억원이 펑크난 전년 동기의 87.3%보다 5.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세수 부족액이 10조원 정도 될 것이란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정부 경제성장률 3.8%.. 낙관할 수 없어
세수 펑크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기업 실적 등이 당초 정부 전망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9%로 잡았다. 그러나 작년 GDP 증가율은 3.4%에 그친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펴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재정지출 및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경기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낙관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일본의 엔저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리스크가 여전하고 설비투자 흐름 둔화와 민간소비 부진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연구소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예측치보다) 낮게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잡았고 경기상황에 따라 3% 초반 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작년 성장률을 4%로 예상했었고, 최 부총리도 7월 취임하면서 4% 성장을 자신했었다"면서 "그러나 작년 실적은 3.4% 성장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로 터무니없이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화하는 기업 실적.. 법인세 타격.. 세수 결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및 수익성 악화도 세수 결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일차적으로 법인세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세는 국가 세입규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통상 법인세는 당해 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해 그 다음 해 3월에 징수된다. 따라서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올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1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줄어들었고 3분기 상장·비상장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결국 기업의 실적악화는 법인세의 결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올해 세수 결손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 현상 지속.. 저물가 현상 고착화 유도
현재 1% 대의 저물가 상황도 디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세수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종합적 물가지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2.0%로 잡았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률 2.0%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유가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이는 저물가 현상 고착화를 유도하게 된다"면서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 디플레 가능성도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국제정세불안은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49달러까지 하락하면 60달러일 때보다 물가상승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크레디트스위스 등 증권사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로 크게 낮춰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