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43조원의 부채감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고 공공기관에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늘고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공기업 부채를 일반 정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하자는 방안도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잠식상태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뺀 6개 비상장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서만 42조7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상장 공기업의 지분을 팔아 2천억원의 재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全) 업종의 대기업 4.7%, 제조 대기업 5.6%에 못 미쳤고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도 공기업은 177.2%로 전 업종의 대기업 31.5%, 제조 대기업 24.5%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공기업 평균이 10.8%로 전 업종 대기업 13.8%, 제조 대기업 14.2%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은 252.9%로 전산업 133.5%, 제조업 77.5% 보다 역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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