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위기에 몰린 '한국 증시 살리자'(Ⅲ)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경제, 증시활성 위한 정부 대책은
정책 당국에서는 확실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심리를 끌어올리려면 정책 당국에서 확실하게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정의 건전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재정 부분의 건전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강도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출은 국회 입법과 관련돼 있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 우리 증시, 경제를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위한 경제 입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증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창의력과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규제가 많으면 안 된다. 경쟁 촉진적인 규제는 괜찮지만 창의력을 억제하는 행정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한국은 외환위기 때문에 안 좋다는 시각이 있으므로 대내외 균형으로 우리 기업을 더 살려주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시와 경제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역차별 문제를 빠르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


Q > 경기회복 위한 한국은행 역할은
지금은 전세계가 경기 부양, 증시를 살리기 위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선호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모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선호하고 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6, 7년간 중앙은행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재정정책의 담당인 행정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경기, 증시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경제를 우선 살려놓고 부작용이 나중에 발생하면 정책으로 수습해야 한다. 대부분 세계 각국이 부작용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당면한 경제를 일단 살려놓자는 심리에서 제로금리 돈 푸는 정책에 적극적이다. 우리도 증시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Q > 국내증시, 경제주권 확보 급선무
한국 증시와 경제를 살릴 때는 애국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윔블던 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다.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면 결국 증시, 경기 문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주며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증시를 살릴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투자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전형적인 입장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측면이다.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내 기금운영본부에 대해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측면에서 성숙되고 있지만 이후 한국 증시, 경제를 살리고자 했을 때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 경제와 증시 활성화, 기업 역할은
한국 증시를 살릴 때 증시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에서 지금의 이익은 이미 증시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미래의 투자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한국 경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려우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패턴은 과거 글로벌 전략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소 기업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를 살리고 청소년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 보유보다는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빚부터 갚겠다는 CFO는 몰아내야 한다. 한국 증시, 경제를 위해 다소 어렵다고 빚부터 갚겠다는 시각을 매스컴을 통해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는 지금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렌드 포착을 중심으로 알파 라이징 업종을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증시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투명 경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투명하며 신뢰받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


Q > 경기회복 위한 국민적 노력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향, 개성이 과거보다 강조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깔대기 효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 경제의 지금 모습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소속된 중산층 이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이는 풀뿌리 경제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고 배당을 증대시켜 경제의 대중화, 풀뿌리 분위기가 돼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풀뿌리 경제를 하기 위해 소비를 해서 깔대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 > 투자자, 증시 선입견 개선 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를 살리는 것이다. 어려우면 우리 증시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이 예측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주인이 될 때는 한국 증시에 나타나는 문제와 외면하는 풍경으로 6년 동안 증시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한국 경제도 외형상 세계에서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규모가 커졌으므로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모습에 의한 참고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자기 나름의 참고지표를 만들어야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으며 한국 기관의 예측대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동향이 한국 증시의 전부인 듯한 방송은 투자자들이 참고지표를 만드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므로 비중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 국내 금융사, 증시 활성화 방안은
국내 증권사가 국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안 된다.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가 안 된다면 해외에서 좋은 상품을 갖고 와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증권사들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또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가 급락 문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는 지금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작년부터 이미 대비하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었다. 올해 전망에서 하단선 1,900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일 기준 일주일도 안 돼서 1,900선이 깨지면 신뢰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측을 위한 예측을 내리지 말고 투자자에게 신뢰가 가는 예측을 발표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증권사들이 낙관적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낙관적 예측을 믿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신뢰가 떨어진다. 즉, 이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Q > 경제 살아나려면 믿음 중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공통적인 시각이 있다. 정책 당국은 트렌드를 잘 포착하고 이런 트렌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적인 사회에서는 본분을 다 해야 한다.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무엇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한국 경제와 증시에 관련해 서로가 혜택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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