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vs 맨큐 `소득불평등` 세기의 토론··"부유세? 그래서 뭐?"
`피케티 vs 맨큐 세기의 토론` 소득 불균형을 둘러싼 세기적 논쟁이 연초부터 미국 경제학계를 뜨겁게 달궜다.
그 주인공은 지난해 불평등 논쟁을 촉발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경제학 교과서의 교본으로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 개막 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원인과 해법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피케티 vs 맨큐··맨큐 "부유세는 모두 가난하게 하자는 것 그래서 뭐?"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총회 자료를 보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고문을 지낸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그래서 뭐?`(r>g. So what?)라는 도발적 제목의 발제를 통해 피케티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소득 불평은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이라는 것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이었다.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고소득자의 세율을 크게 올리고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맨큐 교수는 "피케티 교수와 그의 저서를 존경하지만,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작은 경우 과도한 자본 축적이란 부작용을 낳았다"고 공격했다.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경우 끝없는 불평등의 소용돌이에 이른다는 피케티 교수의 이론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자손대대로 부를 물려주기 원하는 부자를 예로 들었다.
이어 "부자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순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계속 부자로 남아 있는 데는 3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자들은 물려받는 재산을 계속 소비할 것이고,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많은 후손들에게 분산될 것이며, 유산과 자본수입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더라도 이처럼 소비와 재산의 분배, 세금 등 요인 때문에 부유층의 재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피케티 교수의 이론은 지나친 추정이라는 게 맨큐 교수의 주장이다.
맨큐 교수는 "불평등이 심화하려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적어도 7% 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케티 vs 맨큐··반격 나선 피케티 "누진적 과세 더 적극 이뤄져야"
맨큐의 반박에 대해 피케티 교수가 즉각 반격을 개시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불균형은 대부분 경제모델에서 사실로 나타난다"면서 "둘 사이 격차가 클수록 부의 불평등 구조가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부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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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1% 포인트만 커져도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10%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맨큐 교수 등이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누진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소비세를 도입해도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상속재산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 교수는 "만일 부유층이 정치 캠페인에 돈을 쓴다면 과연 소비의 일부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누진 소비세보다는 부유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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