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진 중국, 기회인가 위기인가

[출발 증시특급]

- 신년 특집 `더 가까워진 중국, 기회인가 위기인가`
출연 :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2015 중국 入新常態(입신상태)
작년과 올해를 네 글자로 만들어봤다. 2014년에는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온중구신이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고성장에서 변화를 하는 것으로 작년 2년차를 맞은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제도, 정책, 인프라를 만드는 한 해였다. 올해는 입신상태로 새로운 경제 구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중국의 올해 변화와 관련돼 있다.

中 2015년 경제성장률 둔화세 지속되나
8%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던 정책을 그만두고 7% 이하를 용인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작년도 성장률 당초 목표는 7.5%였다. 7.3에서 7.4% 정도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7% 초반과 6% 후반을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7%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정책적인 요인이 있다. 작년에도 부동산 법, 그림자 금융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 측면은 작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은 정책적 요인이 강했다. 지금 부동산 버블적인 요인이 많지만 중국 도시화가 52%다. 선진국의 80%까지 가려면 4억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 유입돼야 한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2000년부터 2010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8.8%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의 증가율은 보통 10%에서 12%였다. 2020년까지 시진핑-리커창 정부가 2배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두 번째는 투자 주도로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고성장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뜨리고 있지만 원하면 재정 중심의 투자를 통해 성장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재정 투자에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미니 부양책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들로 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 성장과 개혁 균형 추구, 장기 목표점은
큰 나라가 초장기 초고속 성장을 했다.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투자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오바 정책을 포기하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잉설비는 줄이고 M&A 통폐합으로 효율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

中 부동산 경기 악화, 문제없나
작년과 올해 중국의 위험 요인은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버블이다. 그림자 금융, 지방 부채도 부동산과 연계돼 있다. 결국 모두 부동산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나로 표현하면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작년에 노력해서 8, 9개월은 하향 조정됐지만 연말에 다시 반등을 했다. 이런 현상은 조율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소득 대비 집 값의 버블이 상당하지만 수요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투매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이에 시간을 갖고 중국 정부가 이런 현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 경제성장률 둔화, 한국 대중수출 영향은
중국 경기가 둔화됐다. 작년도 재작년보다 경기 둔화는 수입의 둔화이기 때문에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교육 비중이 약 26% 정도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수출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도 사상 최대인데 중국 대중 수출만 0.3% 감소를 했다.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수출은 거의 중간재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둔화와 별개로 중국이 자체 생산해서 수입 대체를 하면 우리의 수출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다.

中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금융시장 영향은
돈을 더 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성장률 목표를7% 유지하려는 상태로 뉴노멀로 가는 단계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가 중요하다. 결국 구경제인 철강, 화학 이런 쪽을 조정하지 않으면 버블이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금융이고 특히 자본시장이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구조 개혁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자금이 돌아야 한다. 부동산은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을 줄이지만 잘못하면 부동산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3월부터 부동산을 질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갖추면서 금리를 낮춰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는 금융 서비스 자본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시 전망
작년의 손실로 인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금 어렵지만 미국은 작년 12월 수출이 늘어 올해 경기 회복세가 자리 잡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련 기술 업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쪽에는 우려감이 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려움으로 부품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 걱정되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주가는 작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vs중국 2015년 핵심 키워드는
중국의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물 차원에서 앞으로 취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를 큰 틀에서 마련했는데 지금 관세는 효과가 별로 없다. 비관세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활용하면 실물 쪽에서도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은 후강퉁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또한 증권사가 차후에 해외 쪽에 제휴를 한다든지 타업종과 융합을 통해 수익률을 다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가 부동산을 제어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자본시장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이미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고용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각도에서 금리 정책, 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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