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 운용에 상당한 부담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정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 그간 문제시된 비정규직 관련 대책들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는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낸 논평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해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 및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장그래 죽이기 법` 성토.. 즉각적인 폐기 촉구
노동계의 반발 또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한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회사는 숙련을 갖춘 계약직을 계속 돌려쓰기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면서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느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조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비정규직법 및 파견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노총 또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상시적 일자리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4.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5.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6.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없애는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그래 법?.. 전형적 탁상행정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동사회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장그래 법이 아닌 안그래 법"이라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커녕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늘려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진= 한경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