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머니칼럼 - 잇따른 中·日 경기부양책, 의미와 영향은

[성공투자 오후증시]

<머니칼럼>
화상연결 : 박문환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이사

제목-거칠게 몰아치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주말에 경제지표는 거의 없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짚어봅니다.

日 정부, 3조5천억 엔 규모 긴급 경기부양책 실시

日 추가 경기부양으로 GDP 0.7%p 상승 효과
먼저 일본부터 가 볼까요?
일본 정부는 27일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천억 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2조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발표 직후,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GDP를 0.7%P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전망이야 뭐 지금까지 맞은 적 별로 없으니 특별할 것은 없었는데요,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日 추가 경기부양 `바우처의 발행` 주목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제도 조성
바로, <바우쳐의 지급>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천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서 주로 귀향해서 새롭게 정착하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우처의 발행은 매우 적극적인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한 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먹통인 일본경제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日 추가 경기부양 `재정 균형의 방향` 주목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재정 균형의 방향입니다.
주로 신규 일자리에 역점을 두되, 과도하게 지급된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재정균형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프랑스처럼 표심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것을 바로 잡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日, 법인세율 2년 간 2.5%p 인하 추진
그 외에도, 법인세율을 2년에 걸쳐 3.29％P 이상 인하하기로 하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Policy Mix에 세금효과까지 노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경제가 일어설 때까지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준 셈이죠.
결과를 떠나서 끊임없이 노력을 퍼붓는 일본 정부에 찬사를 보낼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中 인민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권의 예금까지 산정
역시 지난 27일 저녁에 인민은행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이게 몹시 획기적입니다.
기존 예대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예금을 예금 총액에 포함시킨다는 발표였는데요, 예대율은 일종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즉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좀 어려우시죠? 다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대형은행 예대율은 75%입니다.
이것은 예금 총액이 1억원이라면 7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금이 늘어나면 대출 가능 금액도 늘어나겠지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맡긴 돈도 예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대율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대략 1조 5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中, 은행 지준율 120bp 이상 인하 효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치는 곧 지급준비율을 120BP 이상 한꺼번에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이 사정의 칼날을 세운 이후, <보시라이>로부터 시작해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리고 최근에 <링지화>까지 숙청함으로서 대략 마무리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경기 부양에 힘을 쏟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말 금리의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는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써 1년이 후딱~~가버렸네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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