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우선 신규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과 차기지표종목을 동시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규물 발행 초기에 발행잔액이 급감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발행일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장인 `발행일전 거래시장`도 도입합니다.
입찰 전 국고채 수요를 사전 파악해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참여자는 입찰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 채권(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원금채권 및 6개월 단위의 개별 이자채권 파생) 활성화를 통해 단기채 수급 여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월별·연도별 만기물의 쏠림 현상을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20년·30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0년물은 9월, 30년물은 3월, 10년물 6·12월 등 만기물별 신규발행월을 조정합니다.
발행이 종료된 경과채를 재발행해 교환 발행시 활용하는 등 교환 발행의 탄력적 운용에도 나섭니다.
또 최근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발행과 유통이 부진한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환 종목에 물가채 지표물도 필요할 경우 포함하고 인수기간도 현행 1일에서 2일로 확대합니다.
신규물 공급주기를 축소해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통합발행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계·연구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국채시장 발전포럼 신설해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산관리중인 국고채 정보를 연계·통합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국채시장관리 시스템 구축해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PD) 승강제의 실질적 운용, 월별 평가제도 병행 운용 등 PD 평가 및 보상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채시장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유동성·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고채 발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환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할 것"이라며 "PD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을 통해 PD간 경쟁을 효과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시장 조성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전년대비 5.3% 증가한 102조7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달 약 8~9조 수준으로 균등발행하고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장기채 발행을 소폭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만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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