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착공 20년 이상된 전국 83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25곳에 대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9.25)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착공 후 20년이 넘은 전국의 83개 산단(국가산단 21개·일반산단 62개)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도, 생산성·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역량에 대해 진단을 펼친 결과 노후 산단은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하되 국가경제 파급 효과, 발전 잠재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민간 주도로 산단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공공부문은 선도사업 시행,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사격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투자 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로 자체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보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연구·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산단 내 산·학 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링(집적화)도 추진한다.
산단 안에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 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금융·펀드 지원 등도 추진된다.
공장주나 토지 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부분 재생사업, 환지 방식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용지를 정비할 경우 녹지율 기준을 완화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50%→25%)해준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할 `도시재생리츠`를 통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