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낮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82.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이 1조3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1.7%포인트가 낮습니다.
특히 추경을 제외한 결산대비 진도율은 전년대비 5.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지만 내수부진, 기업영업실적 저조,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은 2조6천억원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10월 총수입은 296조3천억원, 총지출은 29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6천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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