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룬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작은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편지봉투에 적힌 유서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인 7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던 세 모녀는 생활고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그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몰랐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담당 사회복지사도 세 모녀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세 모녀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됐다. 세모녀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 명에서 약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작진이 만난 한 남성은 관공서 측으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만4천여 명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무려 2천460명. 4년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람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천238명. 누구를 위한 세모녀법이며, 과연 세모녀법으로 누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아무도 없었다`는 20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