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며 "내수 견인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내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수준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해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부채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기획재정부에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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