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뿔난 여성들··제대군인들 "우린 뭡니까?"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뿔난 여성들··제대군인들 "우린 뭡니까?"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병영문화 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영문화 혁신위는 현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애인과 여성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상당한 데다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국회, 여성부 등 유관 기관 설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제대한 군인은 혜택이 없나?"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공무원시험이 문제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위헌인데 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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