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주택정책 방향을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은 가격은 안정시키고 거래는 늘리는데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을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를 정상화시키는데 둘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올해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거래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재건축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 허용물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주택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계획중입니다.
기존의 공공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들에게 세제지원이나 금융혜택,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며, 내년 초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 육성책에 더해 기업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올해 급증한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으로 주택시장이 공급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착공기간 연장과 수급조절리츠 등을 통한 공급량 조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26 대책과 7.24, 9.1대책까지 올 한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지만 치솟는 전셋값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주택시장이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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