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연내 부동산3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정간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은 야당이 제시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번에 한해 1년간 보증금 인상없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지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인터뷰>정성호 의원실 관계자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사단의 물밑 접촉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국회가 본격으로 가동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기춘 의원실 관계자
"법안심사소위 잡히더라도 안건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어떤걸 심사에 올릴것인지 그런데 아직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3법도 아직 여야 협상이 안 끝나서 끝난 다음에 잡을 거에요."
통상 상임위는 논의될 법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끝난 후에야 열립니다.
국토부가 야당의 법안을 수용하거나 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논의가이뤄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
당초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부동산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