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는 반짝 효과에 그친 반면 반대급부인 가계부채 우려가 점증되는 가운데 정부가 2금융권을 신호탄으로 대출억제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부동산 규제완화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규제완화 후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하며 우려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듯 정부는 내년부터 2금융권에 대해 상가와 토지 담보에 적용하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대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2금융권은 많게는 8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억제책이라기 보다는 LTV·DTI 합리화 대책 이후 토지·상가관리..8월 대책 발표이후 가계부채 증가나 업권간 이동, 사용 용도 지속 모니터링 중. 필요시 더 좋은 방안 찾을 수도”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문제가 없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권과 학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규제 완화로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외 충격으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내부개혁으로 주춤한 중국 경제, 국내 수출산업 경쟁력 저하, 미국의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른 금리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관계자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가계부채 우려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 외부충격 발생하고 미국 출구전략 본격화 되면 금리가 문제인데 가계부채 문제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 까 우려”
당국 역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원칙까지 무너뜨리면서 실세 부총리의 부동산 규제완화 지침에 따른 탓에 또 다시 규제에 전면적으로 손을 대기도 녹록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만큼 2금융권을 넘어 은행권 대출에 대한 미세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와 각급 연구기관에서는 LTV·DTI 등 건전성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고 대책 역시 미세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수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며 직간접적으로 부추긴 부양책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대신 가계부채 급증, 취약해진 상환능력 등으로 이어지며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선택한 규제 완화, 그 이면의 가계부채 부실 심화 등 정부가 기로에 선 가운데 지금이라도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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