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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정상황 악화…민자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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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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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쓸 곳은 많고, 걷히는 돈은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통해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지출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어 재정정책을 창의적으로 운용해 새로운 투자방식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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