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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줄고, 저소득층 지원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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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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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늘어난 예산과 줄어든 예산은 무엇인지 달라진 내년도 나라살림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375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같은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 8천억원보다 19조 7천억원(5.54%)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6천억원이 삭감되고 3조 정도가 증액돼 총 5천억원이 순삭감됐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5천억원을 비롯해 방사청 예산 2천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 등이 주요 삭감 항목입니다.

      반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우회 지원액 5233억원을 포함해 쌀 관세화 정책, 경로당 냉난방비,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비용과 FTA 피해분야 대책 지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SOC 지역예산 등도 증액 항목입니다.

      창조경제 예산과 새마을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쪽지 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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