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며 강력하게 추진되던 아베노믹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라는 구조적 공통점을 가진 우리로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골자의 아베노믹스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듯 했지만 지난해 말 주춤해진 경기는 올해 4월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 크게 위축됐습니다.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1.9%, 3분기 -0.4%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아베의 자충수가 된 겁니다.
<인터뷰>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래도 경제성장이 일본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것은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베 정부에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돈 풀기로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올라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세금이 인상되자 지갑을 닫았고 경기는 다시 냉각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국 소비세 추가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제한 돈 풀기와 환율 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적자는 더욱 심해지고 고환율 정책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뷰>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첫번째 양적완화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거나 엔고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되고 두번째 공공지출을 늘려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보다는 미약하고 반면 국가의 재정지출은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많이 해친 상태고, 세번째 신성장정책도 대증처방식 정책 나열로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립니다.
제대로 된 성장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었다는 성과는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통화 확대 정책이 가져온 문제를 답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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