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를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이에 오늘(12일)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고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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