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지방정부 디폴트 선언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재정수지 악화 지속
국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재정이 건전한 국가라고 분류되고 있다. 이전 정부까지는 재정이 상당히 균형 상태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재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국제 기준으로 한국이 재정 건전국이라고 하면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하는 시각으로 바뀌었다.

Q > 국내 재정수지 악화 이유는
수입이 좋지 않은데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수입 중에서도 소득세 보다는 법인세,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법인세는 왜 줄어들까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경기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증시가 계속해서 침체된 것이 고스란히 반영돼 지금의 재정수입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성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성 경비는 경기부양, 고용창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 각국의 재정위기 해결방안은
금융위기 직후에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웠었다. 분명히 우리가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간의 논쟁이 있었다. 당장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로코프 교수가 주장했던 로코프 독트린이다. 반면에 재정수입은 경기 회복에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재정이 건전해 진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에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Q > 국내 재정 건전성 판단은
일단 나라 살림은 적자가 발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처럼 양입제출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살림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의 불건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다.

Q > 국제 신용평가사 예상 결과는
3대 평가기관들이 금융위기 거치면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비중을 낮추었다.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캐시 플로우를 중시한다. 이미 발생한 채무보다는 악화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용등급평가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외국의 자금을 이끌어 와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Q > 국가 재정 건전화, 해결 과제는
결국은 성장이 돼야 된다. 성장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가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증대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Q > 미네소타, 위스콘신의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와 별도로 경제에 치중해야 한다. 국민과 주민이 잘 살면 정치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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