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은 최근 단통법 시행 후 시장혼란에 대해 "단통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직후 첫 주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 후 한달이 지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종록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보면 단통법 효과는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다시 법 개정 논의 자체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줘,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 초기부터 불거진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단통법 무용론`과 `단통법 재개정 논의`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이통사들이 다양한 서비스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단말기보조금경쟁에서 요금가격과 서비스 품질 개선 경쟁 쪽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구조가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말 그대로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있다면서 투명화 과정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서 시장에 일부 혼란이 있지만 적응할 수록 투명하지 못한 시장에서 투명한 시장으로 그리고 소수의 경쟁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