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한 차별적 보조금 근절을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행 20여일만에 이통사들이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나몰라라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특단의 조치 발언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주부터 일제히 게릴라성 보조금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 판매 점원 (전화녹취)
"51만2천592원이 (할부원금)으로 청구가 돼요. 그럼 36만 원을 보조금으로 해드리고 차액금이 발생. 이 차액금을 페이백으로 해드립니다. 차액이 나죠. 이걸 드릴겁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
현금으로 수십만 원씩 돌려주는 `페이백`이 부활하면서 번호이동 고객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주 번호이동 가입건수(5만2천794건)는 단통법 시행 후 첫 일주일 간 번호이동 가입건수(2만3천784건)의 2배(122%↑)를 넘어섰습니다.
KT는 한 때 LG전자의 스마트폰 G3를 `공짜폰`으로 내놓기도 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0 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직은 시장과열이 아니라며 사업자들에게 구두경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불법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직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구두주의는 하고 각서도 받고 1건 내지 2건 (신고가)들어와서 각서받으라고 해서 지금 각서를 받고 있다"
불법이 난무하는 지금의 상황은 단통법 자체가 가진 부작용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초고액의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보조금만 엄격히 규제하다보니 판매점 대리점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결국 제조사 판매점 대리점 모두에서 규정위반 보조금과 지원금을 줘서라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단통법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보다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문병호 의원
"보조금 상한을 철폐하기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료를 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딩>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이통사들은 불법보다는 고객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모든 불법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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