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5위 "글쎄"

<앵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계단 오르며 189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톱 5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4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진 미국을 제친건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이웃 국가보다도 크게 앞섰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창업 절차나 투자자보호, 퇴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순위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차이가 큽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국에서 도산 신청을 한 법인은 103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영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규제 건수를 10% 줄이면 설비투자가 약 4%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역시 기업 환경의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도 절반 가까운 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머물러 있어 선별 육성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