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신규 구매수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 디딤돌대출은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구매 실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LTV·DTI 규제 완화에 이어 또 다시 규제를 완화한 것 입니다.
하지만 구매수요를 불러 일으키기엔 아직 역부족인 모습 입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70%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지만 집을 사겠다는 구매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매수수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봉 6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구매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실수요자들의 즉각적인 주택구입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라든가 직접적인 효력을 나타냈던 정책들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징벌적인 과세들에 대한 보완 완화 조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내수경기 회복까지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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