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의 중심인 청해진해운 관련 기업들에 수 백억원의 대출을 해줬는 가 하면 KT ENS 불완전판매 의혹, 임직원들의 각종 횡령과 유용이 끊이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4개 은행에서 개인 623명, 법인 43개에 총 982억원을 판매했다며 이 가운데 기업은행이 618억원 규모로 부산은행 195억원, 경남은행 128억원, 대구은행 41억원 판매와 비교할 때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의 경우 개인 고객만 485명에 달하며 판매액은 총 618억 원인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서에 KT의 100% 자회사로서 KT와의 긴밀한 사업연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확보되었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했다고 김 의원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들어 기업은행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기업은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성토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에 대한 여신은 488억원으로 이 가운데 ㈜천해지의 경우에 30억 원의 온렌딩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출이 시행되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천해지가 온렌딩 대출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김상민 의원은 "KT ENS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등 피해의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상품 판매시 각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고객들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해진 관계사와 관계인 대출 현황을 봤을 때,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온렌딩 대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여신의 운용에도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IBK기업은행에서 매년 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 비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횡령과 유용 등으로 면직 또는 정직된 직원은 총 15명으로, 횡령과 유용 금액이 총 19억원, 미회수금액은 6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여신 기업들에 대한 자체 자산건전성 평가가 부실해 부도 직전까지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은행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업체의 60%이상이 부도 전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이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에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무위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은행이 최근 기술금융과 창조금융과 관련해 기술력을 근간으로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저신용 중소기업보다는 우량 중소기업 지원이 시중은행 보다 더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인 기업은행이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 매년 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박대동 의원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계열사인 IBK캐피탈이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11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사고발생 시마다 해당 유출 원인 제거에 급급한 단편적 대응이 반복적인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대동 의원은 "기업은행과 계열사의 개인정보유출 확인결과, IBK캐피탈에서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11만 5천450건의 개인정보유출가 유출됐고 유출원인은 외부해킹과 내부직원, 외부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 건별 보완조치내용 확인 결과, 사고 발생원인 제거 등 단편적 대응에 그친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보완과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