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후 대비를 위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가 복지타운건립이나 보육시설 대여 등 마치 사회복지 예산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의 미래와 제대로 된 기금운용을 위한 고민을 담은 한국경제TV 기획시리즈.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3번째 시리즈.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투자부분별로 살피면 눈에 띄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복지부문 투자.
투자내역을 보면 복지타운건립, 보육시설대여 여기에 신용회복기금대여와 노후긴급자금 등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 최근 5년간 평균 6%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복지부문만은 손실(-0.19%)을 냈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저출산 복지를 해결하려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투명한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게...(국민연금)소진시기가 다가온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적정한가 의문시 된다.“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액은 올 4월을 기준으로 1300억원 수준.
전체 기금의 0.03%수준으로 아주 미미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문제가 불거지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은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보육시설 확충을 제안하는가 하면 정부 부처들은 해외자원 개발 등에 국민연금이 밑돈 투자의 역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화인터뷰>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 교수(연기금평가단장)
"문제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면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푸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한때 정부의 SOC 사업 등 공공부문 사업에 3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난 2005년 투자액을 전액 환수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복지부문 투자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때와 비슷한 논란은 물론 가입자나 수급자들과의 법적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합니다.
기금운용지침에 복지부문 투자 규정이 있지만 가입자들의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논란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민연기금의 운용지침에는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기금자산의 안정적 증식을 통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운용의 최우선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의무가입으로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우려를 짊어지고 납부도 거부하지 못한 채 애써 모아놓은 적립금마저 수익성이 불문명한 곳에 정부의 입김 따라 투자하는 `눈먼 돈` 취급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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