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에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퇴직급여 보전 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는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는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에서 주도해라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 더 강도높게" "공무원연금 개혁, 한방에 확 개혁해라" "공무원연금 개혁, 철밥통 정년보장이면 충분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