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이 달 23일 이후 부터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간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레일측은 오는 21~23일까지 노조위원장 선거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곧바로 노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노조와 코레일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한 중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만경영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가 하위 30% 이내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코레일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기관장 해임 등의 패널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협의가 사측의 의지만 갖고는 이뤄낼 수 없는 만큰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기관장 해임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 해임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이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역시 단순히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고 기관장이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서 미진한 기관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중간평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감점 대상이지만 특정 항목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해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습니다.
기재부는 이 달말까지 중간평가를 마치고 하위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방침도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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