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상호금융을 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709억원, 2012년 6,790억원,
2013년 8,296억원, 2014년 1~6월 3,77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불과 3년 반동안 수입 총액이 2조4천575억원 규모인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년간 1조2,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26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나
계약이 4차례나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이 연구용역이 늦어져 중도상환수수료 대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