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6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이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세부담은 10조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3조7천억 원의 감세효과를 본 대기업은 이후 세법 개정으로 2009년 14조9천억 원, 2010년 1조9천억 원, 2011년 5조1천억 원, 2012년 5조5천억 원, 지난해 7조2천억 원의 세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6번의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은 11조 9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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