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동반위의 예산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많아 나와 동반위가 공정한 조정을 하지 못한다"며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동반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안 위원장에게 "전경련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되시지 않았냐"고 질의한 후, 동반위가 중소상인들이 아닌 대기업에 편에 서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동반위의 미지근한 조정 탓에 중소 식자재 업체와 문구점주들이 무너져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동반위는 스스로 중립이라고 하지만, 무력한 중립"이라며 식자재 사업의 경우 도소매업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상생협의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련법 규정의 한계와 미비점들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