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달(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부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결정합니다.
분리공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최근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일단 위원 간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도 예상된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고시안 통과 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통 3사 역시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이 붙는 듯했지만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가 빠지거나 포함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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