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회장이 금융당국이 내린 직무정지 중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KB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국의 연이은 사퇴압박과 이사회의 퇴진권고를 거부하고 임 회장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임안건 처리가 당면과제인 KB이사회와 관치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금융당국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17일 법무법인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당국이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영록 회장은 KB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6일 늦은 오후까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진사퇴에 대한 고심 또는 소송 등 장기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임영록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KB금융·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퇴압박을 확대하고 있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7일 이사회 긴급간담회 등에서 해임안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이후 이사회에서 해임 처리, 당국의 추가적인 사퇴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15일 간담회를 통해 임영록 회장에게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17일 해임안건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사회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안 상정과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진사퇴를 권고한 뒤 임영록 회장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던 이사회는 사실상 임 회장이 행정소송 등 사퇴를 거부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외이사들간 해임안건 처리 여부와 향후 진행 절차 등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들간 해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외이사들의 경우 임영록 회장이 자진사퇴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소송이 시작됐고 이사들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표결로 갈 경우 향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영록 회장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임조치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판단을 유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간담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임안건을 어떻게 할 지 사외이사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임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표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사회 사외이사들간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회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가야하지만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법원의 판결 이전에 해임안건을 처리하는 것 역시 이사회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직무정지 중징계로 상향한 뒤 이사회에 해임안건 처리를 당부한 금융당국은 임영록 회장이 자진사퇴가 아닌 행정소송 등 전면전으로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내비치며 이사회에 해임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진사퇴를 예상했던 당국은 KB지주와 계열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감독관 파견, LIG손보 인수 승인과 해외지점 법인 인허가 등을 유보할 태세지만 임 회장이 소송전을 선택함에 때라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치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KB 이사회가 해임안건 처리를 늦추거나 진행이 더딜 경우 KB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 이사회 배임 등을 들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KB금융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회장 해임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 지, 19일 이사회 개최여부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연 이사회가 당국의 압박과 상호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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